차근차근 경제용어 [금산분리]

금산분리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즉 기업이 은행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하거나, 은행 등 금융회사가 기업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다. 

 

금산분리가 되지 않았을때는

 

1. 기업진단의 관련 계열사가 부실해져도 계열 금융회사는 부산 계열기업에 계속 자금을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

2. 산업자본 계열의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을 위해 보유자산을 운영함으로써 지배 대주주와 소액주주, 고객 간의 이해상충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3. 금융회사는 특성상 다양한 기업과 관계를 맺으며 해당 기업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데, 기업이 금융회사를 소유할 경우 정보의 독점을 통해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

4. 자금조달 및 대출조건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